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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해사법원 소송지침(소송전 선박압류신청편)

남경해사법원 소송지침(소송전 선박압류신청편)

1. 선박압류신청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해소법 제21조에 규정된 22종의 해사청구에 한정되지만 판결, 중재재정과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권익이 미봉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선박소재지 해사법원에 선박압류를 신청할수 있다.

 

3. 선박의 정확한 정보.

 

4.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

 

2. 해사가 선박 압류를 보전할 것을 청구하는 기한은 얼마입니까?

 

소송전에 선박압류를 신청한 경우 해사청구인은 선박압류허가재정서를 받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나포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1. 선박 압류 신청서 및 증거

 

신청서는 신청인의 명칭, 피신청인의 명칭, 압류선박의 명칭, 정박지점, 정박시간, 압류신청의 사실과 이유 및 담보제공요구액수를 명기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증거 내용은 신청서 기재사항과 관련되어야 한다.

 

2. 해사 청구인 담보 제공

 

(1)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서(담보서는 담보인, 담보방식, 담보범위, 담보재산 및 가치, 담보책임부담 등 내용을 명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보험인이 신청인과 재산보전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산보전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인은 담보서(담보서에 담보인 명칭, 피담보인 명칭, 담보를 명기한 사건, 담보방식, 담보범위 및 재산보전신청을 잘못하여 피보전인이 보험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 등을 보험인이 배상하는 내용)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인은 영업허가증(복사본), 경영증명서 미이행, 재산증명서 또는 법정등기거부, 인민등록불이행증명서 피집행자의 서면 성명;중국은보감회의 비준문 (중국은보감회 재산보험회사 보험조항과 보험료율 비안표, 보험료율 관리 전용 도장 첨부).

 

(3) 금융감독관리부문이 설립을 비준한 금융기구는 독립보증서형식으로 재산보전에 담보를 제공할수 있다.

 

신청인 또는 보증인은 사회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특대형 기업 또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 금융기관이며, 심사와 인가를 거친 후 해당 신청인 또는 보증인은 본 기업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다.

 

보증인 또는 그 분지기구는 본 시 금융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송보전담보업무겸영자격이 있고 최근 5년내에 엄중한 불량기록이 없는 융자성담보회사로서 심사인정을 거친후 당해 담보인은 본 기업의 신용을 담보할수 있다.

 

담보인 또는 그 분지기구가 법에 따라 본 시에 설립, 등록하고 소송보전담보업무자격을 가지며 등록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최근 5년내에 엄중한 불량기록이 없는 비융자성담보회사일 경우 심사인가를 거친후 당해 담보인은 본 기업의 신용을 담보할수 있다.

 

신용보증이 제출해야 할 자료: 법정대표자가 서명하고 기업법인공인의 연대보증보증서를 날인하여야 한다.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기본계좌 개설은행 또는 회계감사기구가 발급한 자금신용증명 및”회사법”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자료;보증인은 이미 소송보전담보상황에 대한 서면신고를 제공하였다.최근 5년 내에 담보인이 인민법원 집행위신 피집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담보인 법정대표자가 고소비 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서면 성명;법원이 제출한 기타 자료.

 

(4) 실물담보는 담보실물명세서, 보관장소 및 보관인원명단 또는 창고 등 물권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 실물가치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5) 이미 등기한 부동산, 등기동산담보의 경우 등기기관이 발급한 타항권리등기정보와 무사법제한 등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채권, 예금증서, 선하증권, 지적재산권권익증서 등 권리증빙으로 담보한 경우 채권, 예금증서, 선하증권, 지적재산권권익증서 등 권리증빙원본을 제공하여 법원이 대리보관하여야 한다.

 

3. 신청인 주체 자격 자료

 

신청인은 자연인의 것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이 조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조직기구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한다.

 

4, 위임 위탁서

 

대리인은 변호사의 것으로 수권 위탁서 및 변호사 공서를 제출한다;대리인은 회사 직원의 것으로 직원 신분증 사본, 수권 위탁서 및 노동 계약 사본을 제출하고 회사가 날인한다.

 

5. 법률문서 송달주소확인서

Lawyer Liang Shu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