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과 최고인민법원 ≪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한 규정 ≫ (이하 ≪ 증거규정 ≫ 이라 략칭함.)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민사소송의 립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입증책임의 분배 1. 원고가 기소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경우 기소조건에 부합되는 상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
2019 년 말 현재 중국에는 11 개의 해사 법원이 있으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해해사법원: 광서쫭족자치구 소속 항구와 수역, 북부만해역 및 그 섬과 수역내 및 운남성 란창강에서 메콩강 등 바다와 통하는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해사, 해상사건.그와 광주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은 영라만하도중심선을 경계로 하고 하도중심선 및 그 연장해역의 동쪽은 광주해사법원이 관할하며 하도중심선 및 그 연장해역의 서쪽은 오니도, […]
해사법원 (China Maritime Court) 은 중국전문인민법원의 하나로서 해사와 해상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이다.1984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 연해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결정 ≫ 과 최고인민법원의 ≪ 해사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 ≫ 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상해, 천진, 광주, 청도, 대련과 무한 등 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였다.원장 한 명, 부원장, 정장, 부정장과 판사 몇 명으로 […]
부동한 법역의 당사자가 북경국제상사법정에서 기소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을 제출할 때 부딪친 기소자료의 문제를 한층 더 해결하기 위하여 북경국제상사법정은 사건관할과 재판실천을 결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본 문답을 출범한다. 질문 1: 외국인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주체자격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외국인이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
북경국제상사법정이 사건을 수리하는 립건심사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하여 북경국제상사법정은 사건관할과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본 문답을 출범시켰다. 문제1: 북경국제상사법정의 사건관할범위는? 답: 북경국제상사법정은 법에 의해 관할한다. (1) 북경시법원이 수리해야 할 소송목적액이 50억원 이하인 제1심 섭외, 향항, 오문, 대만 관련 상사사건은 북경금융법원이 수리해야 할 사건은 제외한다. […]
징고 법발 (2023) 2339호 시 제1, 제2, 제3, 제4중급인민법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베이징금융법원;베이징 인터넷 법원, 각 구 인민 법원;시 고급인민법원 각 부문: “섭외민상사사건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법석 (2022) 18호) 을 관철실시하고 섭외사건관할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며 북경법원의 섭외재판의 질적효과를 제고하고 신시대 수도발전을 더욱 잘 봉사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시고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하며 일부 섭외사건관할분업에 대해 […]
(2022년 8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872차 회의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에 따라 중외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소송을 편리하게 하며 섭외민상사재판의 질적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의 규정에 따라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법률, 사법해석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
